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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대상-금광연 경기 하남시의원] 주민 중심 행정 구현에 혁신적 조례 제정
금광연 경기 하남시의원은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친 후, 타 의원들의 신임을 받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했다.금 의원은 하남시의 주요 현안 해결과 행정 혁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힘썼다.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 제·개정은 시민들이 직접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하남시민은 지역 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2025.01.14@ 강주비 -
[한국거버넌스대상-정혜영 경기 하남시의원]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위한 의정활동
정혜영 경기 하남시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법안을 제정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정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인권 증진을 실현했으며, 성폭력 예방 정책 추진을 위2025.01.14@ 강주비 -
[한국거버넌스대상-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원] 시책일몰제 개정으로 행정 효율성 강화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원이 발의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효율성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광산구는 현재 490개의 조례와 107개의 규칙 등을 근거로 수많은 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청장이 전년도 사업 성과 및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바탕으로 시책의 일몰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개정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시책의 일몰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2025.01.14@ 강주비 -
[발언대] 2025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아둬야지난해 유명가수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는 등 교묘하게 음주측정을 피하는 사례로 인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법안을 시급히 개정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시행된다.법률 시행 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2025.01.14@ 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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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 극복의 힘,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상황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최근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또한 하락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더 큰 경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천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현재 1천450원대 이상(1월13일 기준)의 고점을 유2025.01.14@ 이정민 -
[한국거버넌스대상-정철 전남도의원] 재정안전화기금 운영 개선···위기 대응 강화
정철 전남도의원(장성1)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정 의원은 전남 기금 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존속 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 의원은 지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혁신을 위해 전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다른 회계에 예수·예탁하거2025.01.14@ 이정민 -
[한국거버넌스대상-나광국 전남도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로 도민건강 증진·관광 활성화 도모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거버넌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나 의원은 도민건강 증진과 전남의 우수 자원(갯벌·산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를 위해 나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 1건, 관광 관련 예산 확보 3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또 맨발 걷기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의회, 도민 및 관련 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했다.나 의원은 전국적인 맨발 걷기의 인기로 생활권 인근 도시공원, 등산로, 해변의2025.01.14@ 이정민 -
[한국거버넌스대상-홍기월 광주시의원] '인구교육'으로 청년 정책 기반 마련
홍기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방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광주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지역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선 학교 현2025.01.14@ 강승희 -
[한국거버넌스대상-최명수 전남도의원] 재난 예방·도민 안전 강화 노력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거버넌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최 의원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최 의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위해 '전남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학교체육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또 고령자들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책2025.01.14@ 이정민 -
[한국거버넌스대상-서대현 전남도의원] IB교육·보훈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서대현 전남도의원(여수2)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을 수상했다.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전남 도민 중심 교육발전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서 의원은 학생들의 보훈교육을 위해 전남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전남도교육청 보훈 교육 활성화 조례, 전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서 의원은 IB교육 활성화와 보훈교육 확대를 강조하는 등 전남의 미래교육과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IB교육은 국제 바칼로레아2025.01.14@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