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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업체에 입찰가액 알려준 현산 간부 집유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 수주 업체에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부장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 도시 정비사업 담당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 공사 수주 업체 ㈜한솔기업 대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현산에는2025.01.17@ 이관우 -
경쟁 후보 허위사실 유포 전 녹색정의당 관계자 집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전직 녹색정의당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9일 광주 서구을 선거에 출마한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캠프 명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2025.01.17@ 이관우 -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당선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른바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를2025.01.17@ 이관우 -
60억대 사기도박 일당 항소심도 무죄
60억대 사기도박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김정민·남요섭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9)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4년 경기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상대로 도박을 90차례 벌여 총 60억3천6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A씨 등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가로챘다고 봤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2025.01.17@ 이관우 -
"檢 기소 따로 했어야"...불법 경선 정준호 의원, 공소기각 주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변론을 이날까지만 진행하고 종결하기로 했다,애초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내달 3일 정 의원과 관련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위법한 기소가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2025.01.17@ 이관우 -
법원,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불교방송 전현직 임직원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불교방송 측은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A씨를 직무 정지시킨 뒤 결국 면직 처분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해당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광주지법에2025.01.17@ 이관우 -
아궁이 불 지펴 놓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나주·순천 주택서 불 잇따라
전남지역 주택에서 거주자들이 아궁이에 불을 때 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잇따랐다.17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나주시 봉황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9대와 소방대원 27명을 동원해 긴급 출동, 진압 1시간38분만에 불길을 잡았다.불이 났을 당시 주택 안에는 거주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91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3시32분께 순천시 상사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10대와 소방대원 35명을 동원해 2시간8분에2025.01.17@ 박승환 -
새벽 광주 충장로4가 오피스텔서 불...인명피해 없어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다.17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3분께 충장로4가 모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소방차 13대와 소방대원 45명을 동원해 긴급 출동, 진압 1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불이 났을 당시 오피스텔 안에 있던 거주자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방 일부가 불에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39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2025.01.17@ 박승환 -
[날씨] 광주·전남 아침은 '쌀쌀', 낮에는 '포근'
광주·전남은 당분간 낮에는 포근하겠으나,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다.1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당분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10도 내외로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예상된다.18일부터 19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다.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밤사이에는 복사2025.01.16@ 임창균 -
긴 설 연휴에 매출 주나··· 소상공인 한숨
정부의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올 설 명절은 최소 6일의 연휴가 생긴 가운데, 황금연휴로 기뻐하는 직장인들과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걱정만 늘어났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긴 연휴는 오히려 매출 감소, 휴일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충장로에서 40년 이상 분식집을 운영한 김모(63)씨는 당초 설연휴 3일간 영업을 쉬려고 했으나 27일도 쉴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씨는 "직원 세 명을 쓰고 있는데 27일 일하면 휴일 근무로 더 쳐줘야 한다"며 "공무원이나2025.01.16@ 임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