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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6시간만에 계엄 해제...국회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2024.12.04@ 강병운 -
광주 동천동서 건물 충돌 후 잠적했던 40대 운전자 송치...음주운전 혐의 미적용
광주에서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던 40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서구 동천동에서 상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도주 15시간 만에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A씨의2024.12.04@ 박승환 -
"국가비상사태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 헌법 위반"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입니다."4일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계계엄으로 한다.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했던 요건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김2024.12.04@ 한경국 -
시민단체, 계엄선포에 "국민 용납 않을 것" 일제히 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2024.12.04@ 박승환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광주시민들 "민주주의 짓밟아" 울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선포한 이후 44년 만이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광주지역 시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이날 밤 광주 유스퀘어(유스퀘어터미널)에 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계엄이 선포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분노하는 반응도 곳곳에서 목격됐다.한밤중에 군 병력이 출동하고 헬기까지 하늘에 떠2024.12.04@ 이관우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계엄선포 무효"(종합)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국민의힘2024.12.04@ 무등일보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시도…여야 "군경, 제자리 지켜달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4일 오전 0시 현재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본청 앞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2024.12.04@ 무등일보 -
尹, 비상계엄 선포···광주·전남 지자체 간부공무원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와 정치권이 긴급회의 돌입했다.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의회에 집결, 긴급 회의를 열어 상경 여부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 중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의원들도 긴급 회의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전남도는 3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비상회의에 들어갔다.전남도는 비상계엄 선포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상황과 다른 지역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2024.12.04@ 이정민 -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계엄사령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2024.12.03@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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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군, 국회 진입 중…반헌법적 계엄에 부역하면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안 된다"라고 적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2024.12.03@ 무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