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dilbo.com/lib/thumb.html?type=file&w=700&src=202406/13/20240613092050404500.jpg)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영화를 무분별하게 배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쯤 광주 자택에서 특정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아파트 상가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유기한 20대 구속기소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2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구 광천동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분석, 주변인 조사 등 수사를 거쳐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글 올려 5천만원 가로챈 30대 영장
- · 광주서 쓰레기 태우다 산불 낸 70대 조사
- · 광주상생카드 여러 장 발급 받고자 신분증 위조한 40대 의사 선고유예
- · 여성상관 성적 모욕 일삼은 육군 예비역 징역형 선고유예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