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후 토지 보상 등 절차 사실상 가장 빨라
정부·전남광주, 반도체 팹-軍공항 이전 ‘투트랙’ 논의
무안군, 이전 협의체 참여 절실…“지진 위험도 적어”

800조원 규모 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은 정부가 속도와 사업성을 모두 고려해 선택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250만평 규모의 국유지인데다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대규모 토목 공사와 토지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까지 검토하면서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지만, 이전 완료만 기다리기보다 기반시설과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야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은 826만㎡(250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활주로와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장기간 평탄화가 이뤄졌다.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단계인 부지 조성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건축공학 박사)은 “공항은 이미 평탄화가 끝난 상태여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암반이 있는 일반 부지라면 평탄화에만 1~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윤남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도 “약 826만㎡ 규모의 평탄한 단일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광주 도심과 기존 생활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 보상 문제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로 사업 발표 이후 착공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광주 군공항은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여서 민간 토지 보상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부 역시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조사설계 용역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현재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핵심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군공항 부지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 양여 후(後) 개발’ 특례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 절차가 장기화되더라도 반도체 산단 조성과 기반 공사는 별도로 추진해 전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군공항 이전은 부지 가용 시점을 좌우하는 핵심 선결 과제”라면서도 “이전 완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환경·지반 조사와 단계별 토지 이용계획, 전력·용수 공급계획,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협의 등을 군공항 이전과 병렬적으로 추진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활용이 가능한 구역과 사전 준비 과제를 선별해 기술·인프라·도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공장 입지의 핵심 요소인 지진 위험 등 안전성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기상청 지진 이력을 보면 광주 군공항 반경 50㎞ 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978년 이후 22차례에 불과했고 규모 4.0 이상 지진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전문가들도 일본 구마모토처럼 활성단층이 확인된 지역과 광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송 이사장은 “군공항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운영돼 온 만큼 기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부지”라면서도 “다만 800조원 규모 국가 전략시설인 만큼 2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와 침수 등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방재 설계는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군공항 이전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무안군도 적극적으로 5자 협의체 등에 참여해 민간공항 이전과 지원대책, 군공항 이전 로드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광주·전남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사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이전 예정 지역이 함께 속도감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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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 요청 날짜에도 묵묵부답 ‘목포대-순천대’
목포대-순천대 대학본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협상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무산 위기론마저 나오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10일까지도, 양 대학이 협상 테이블조차 차리지 못하면서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통합 신청과 교육부 심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11일이 통합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10일 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날까지 추가 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민 시장은 앞서 양 대학에 10일까지 통합 논의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공식적인 회동은 없었다. 양 대학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최근 양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2030년 지역 의대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경북과 옛 전남을 선정한 상태다. 전남이 1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하려면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전제로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통합 행정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포대 측은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통합 신청서를 늦어도 11일까지 교육부에 접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목포대 관계자는 “합의가 되고 하루 이틀 안에 통합 신청서를 빨리 제출해야 20일 통합대학 이름으로 의대 계획서를 낼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정원을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협상은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수차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 시장 인수위는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한 뒤 목포에 추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대 기능도 한쪽 캠퍼스에 본부와 기초의학을 두고 다른 쪽 캠퍼스에 임상·이론 및 실습 기능을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목포대는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와 대학병원까지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특히 의대 신설이 정원 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원을 위해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협상 지연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포대 측은 통합이 무산될 경우에도 특정 대학에 의대 정원을 별도로 배정해달라는 요구를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쪽에만 정원을 배정할 경우 다른 지역의 반발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20일이라는 최종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가량이다. 통합 신청과 교육부 심의, 의대 신설계획서 작성까지 감안하면 양 대학이 실제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 민 시장이 제시한 10일에도 양측이 만나지 못하면서 공은 다시 목포대와 순천대로 넘어갔다. 11일까지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40년 지역 숙원인 전남 의대 신설이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민 시장은 양 대학에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민 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특별시민과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요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설득해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기회”라며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해 하나의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렵게 확보한 의대 정원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국립의대 신설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광주특별시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민 시장은 “양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수련·진료·연구 기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연결하는 초광역 통합의료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이어 “시민들의 생명과 절박함을 가장 앞에 놓고 통합에 합의해 하나의 대학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해 달라”며 “두 대학이 맞잡은 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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