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 옛 광주시·전남도의회가 추진했던 해외교류 사업이 경제적 성과·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의 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의회 임기가 끝나면 교류가 중단되는 사례마저 수년째 되풀이 되면서 우호협약·상호양해각서(MOU) 체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사전 출장계획서 공개는 물론, 징계·환수 처분 땐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옛 광주시의회가 중국 광저우시(2012년), 뤄양시(2013년), 창사시(2016년)와 맺은 우호교류협정은 대부분 대표단 방문과 예·답방 중심으로 운영됐다. 제9대 시의회에 이르러 물꼬를 튼 베트남 응에안성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다. 협약 체결 이후, 양 지역의 정책을 연계하거나 경제문화 사업으로 확장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물론, 우호협력 자체를 단기적인 경제 성과나 가시적인 공동사업이라는 단일 지표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국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무형의 가치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협약 체결 이후 정례적인 정책 교류나 공동 의제 발굴, 사업화 등 후속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교류협력 선언이 사장되는 점도 마찬가지다.

예정된 방문 일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잦았다. 광주시의회는 2023년 12월 19~22일,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현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예정됐던 광저우시 상무위 대표단의 광주시의회 답방은 행사 직전 ‘중국 측 내부 사정’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취소됐다.

최근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리하이저우 부비서장 등 6명의 전남광주 1박 2일 방문 일정 취소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가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명칭 사용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나온 외교적 변수 탓이다.

옛 전남도의회도 비슷하다. 총 9개국(11개 기관)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했지만 오래된 협약은 왕래마저 없는 실정이다.

1994년 미국 오리건주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음에도, 최근 10년간 상호 방문이나 내방 실적이 없었던 게 대표적이다. MOU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2017년 유럽·러시아 외연 확장을 목표로 교류협력을 체결했던 루마니아 클루지주, 오스트리아 티롤주, 러시아 연해주 의회도 협약 체결 당시, 한 차례 방문을 제외하고 10여년간 후속 교류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류 과정에서 수억원대 이상의 출장비·공무 수행비 등이 투입됐음에도 전남기업의 해외 진출 연계나 지역 상품 판로 개척, 정책 교류를 통한 조례 반영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광주특별시의회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기존 협약을 승계받았을뿐 아니라, 기존 시·도의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시 당선돼 특별시의회에 포진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국제교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연구하는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개정하면서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계획 변경 시 재심사 등 사후심사를 강화했다”며 “부당 출장으로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그 간 단발성 방문에 그쳤던 해외교류사업이 있는 지 반성과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며 “몽골의 경우 일부 무역 활로를 개척하는 등 성과를 냈던 경험도 있다. 인도네시아와 교류 협력 등을 앞둔 만큼 경험을 살려 시도민에게 실익으로 돌아가는 성과 모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