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체제서 자치구 권한·재정 확대 필요"
광천권 개발·원도심 활성화 등 '균형발전' 강조
"소수정당과 협치해 주민 삶 중심으로 해법 찾겠다"

백종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은 5일 “10대 서구의회는 구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민생 중심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광천권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주민 참여, 복지·돌봄 강화 등을 전반기 의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광주특별시 체제에 걸맞은 자치구 권한과 재정 확대, 협치 문화 정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백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한 달여가 지났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10대 서구의회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제 기초의회도 단순히 생활 현안을 다루는 것을 넘어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본다. 전반기 의정은 민생 중심의 현장 밀착형 의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원도심 활성화와 광천권 개발, AI 기반 주민 참여 확대,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서구의 역할은.
▲서구는 행정·금융·상업 중심지역이다. 광주특별시 발전을 선도하고,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핵심 자치구가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는 늘어난 행정 책임에 비해 도시계획, 재정, 조직운영 등 핵심 권한이 제한되고 보통교부세도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자치’인 셈이다. 자치구 권한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구의회 소수 정당의 견제·협치 요구는.
▲다수당과 소수정당이라는 구분보다 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견이 있으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광천터미널 복합개발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혼잡과 인근 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서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의회는 공사 과정에서 교통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보행 안전과 우회도로 운영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또 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겠다.

-양동시장·농성동 등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데.
▲광천권 개발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양동시장과 농성동 등 원도심과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통과 소비 동선을 연계하고,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골목페이 등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92%를 넘고, 올해 상반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사업은 14억원의 예산으로 423억원의 결제 실적을 이끌어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골목페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해 온 민생 중심·소통을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의원 연수와 정책교육,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10대 서구의회는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안정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복지·돌봄 분야 관련,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돌봄이라고 본다. 홀로 사는 노인과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도 높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 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예방 중심 복지가 필요하다. 의회도 복지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돌봄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임기를 마쳤을 때 평가받고 싶은 성과는.
▲“서구의회가 주민에게 더 가까워졌고, 지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이를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필요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는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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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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