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시(市) 전환 추진을 둘러싸고 광주특별시 안팎에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자치구들이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특별시의회 일각에서 전남 인접 시·군·구 통합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2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특별시 광주 지역의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는 광주특별시 출범 이전부터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현행 자치구 체계에서 자치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자체 세원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들 주장의 근거다.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는 이달 초 양부남 국회의원(서구을)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도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광주특별시 통합특별법 제9조의 2 등 항목을 신설해 특별시 산하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시의회 일각에서는 전남 지역의 행정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 시·군·구의 행정체계를 먼저 재편한 뒤 광주 지역 자치구의 자치권 강화나 시 전환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의회 의장단의 한 인사는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만 봐도 전남의 인접 시·군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생활권이 겹치는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는 자치권 강화가 특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시의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병내 협의회장은 “5개 자치구의 시 전환과 자치권 강화는 통합특별시에 손해가 되는 정책이 아니다”면서 “국비 확보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수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광주’라는 도시 정체성을 지켜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통·환경 등 광역사무에 대한 분담 체계도 충분히 마련해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서 “의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것은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추후 의장단과 충분히 논의해 특별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