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사태 등 5·18민주화운동과 지역을 겨냥한 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민호 의원(북구2·진보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야구장에 등장한 혐오-혐오 현상과 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교수는 최근 잇따른 혐오 논란을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혐오와 조롱 문화 확산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혐오를 활용한 결과,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혐오 문화가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를 넘어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에펨코리아와 엠엘비파크 같은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일부 여초 커뮤니티까지 혐오가 퍼지고 있다”며 “특히, 5·18 혐오에 가세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치세력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한계와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5·18 혐오 역시 이런 기준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가 사실상 없고 법적 근거도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응 방식으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해악이 큰 혐오 표현을 중심으로 한 정밀 규제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단순 금지보다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동형 혐오 표현처럼 사회적 피해가 큰 영역은 정밀하게 규제하되,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항 표현을 지원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도 본질적인 대책”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혐오·선동을 활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제도적 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내부 차원의 자정 시스템 마련도 대안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스타벅스 사태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 차별행위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내부 심의와 스크리닝을 통해 혐오 표현을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정부 차원의 예방·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문화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