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선순환,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모든 북구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보편복지 차원에서 전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해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문 예비후보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편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북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직접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지원금은 지급 기준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북구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방식으로 지급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 등 관내로 제한한다. 추석과 설 명절에 맞춰 연 2회 지급하고 사용기한을 설정,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을 한시적 경기 대응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선별 지급은 행정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전 주민 지급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며 “행복지원금은 비용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다. 소비를 마중물로 상권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총 소요 예산은 800억여 원 규모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 결산 뒤 남은 순수 잔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 변동에 대비해 적립한 기금), 불용·이월예산(집행하지 못했거나 다음 해로 넘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끌어 모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문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AI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북구·담양 광역생활권 구축, 남북 도로 개통을 통한 도심 상권 활성화, 통합 복지 프로그램 운영,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센터 구축, 산·학·민 협력 지역공동체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구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로 증명하는 민생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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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뜨거운 감자 '공항' 문제, 후보들 입장차는?
무등일보와 SRB미디어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한 파워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공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으로 이른바 ‘운동장’이 넓어지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과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 해법과 시각차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민형배 의원은 10일 무등일보와 SRB미디어그룹이 공동 진행한 ‘파워 인터뷰’에서 “정부에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연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민형배 국회의원 민 의원은 “공항 문제는 통합특별시의 100년 대계와 직결된 중대한 의제”라며 “전남 동부권은 인근 권역까지 합하면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지만 국제공항이 없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관광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국제공항은 필수 인프라”라며 “광주와 무안, 여수 모두 국제공항 기능을 갖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에는 행정 경계의 의미가 약해지고 특정 지역 중심의 소지역주의도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도시 규모의 광주는 국제공항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강조했다. 다만 동부권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무안·동부권을 연결하는 ‘교통 트라이포드(3축 체계)’ 구상을 제시했다. 항만과 철도, 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교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무안은 국제공항 거점으로, 광주는 철도 중심지로, 광양은 해양 물류 기지로 육성해 3각 축을 형성하겠다는 안이다.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정부가 재개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개항 시점에 맞춰 KTX 2단계 사업을 연계해 항공·철도·해양 물류 거점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묶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토교통부에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재개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와 둔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둔덕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재개항해야 한다”며 “공항이 정상화돼야 지역 경제도 숨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100만~200만 평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 수준 AI·반도체 연구집적단지와 벤처 창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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