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깜짝 놀랄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구체적 방안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시·도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먼저 강 시장은 "지금 광주 시민들은 통합을 계기로 놀랄 만큼 하나로 모이고 있다"며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기대가 통합 논의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대통령께 충분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균형발전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광주시민의 확고한 믿음을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 시 재정지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을 하면 재정자립도는 33.7%에서 27.3%, 재정자주도는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기에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건의했다"며 "다만 대통령께서는 제안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고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대규모 기업도시 구상이 테이블에 올랐음을 알렸다. 강 시장은 2039년 이후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 인구와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또 용인 중심의 반도체 집적이 용수·전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남부권 입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배치'는 지양하겠다는 원칙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이 분산 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통합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인력과 재정을 포함해 자치권한 전반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보다 시·도 의회 의결 방식에 무게가 실렸다. 이 대통령은 "주민투표는 절차적 장점이 분명하지만 현재의 타임 테이블을 고려하면 시·도 의회 의결이 갖는 장점이 적지 않다"며 "분란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되 지역별 설명회를 충분히 진행해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 또한 "광주·전남 통합은 2021년에도 추진됐지만 당시 중앙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보류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남 지역에서 제기되는 지역 소외 우려에 대해서 김 지사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 행정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통합 시 27개 시·군·구 가운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기금 신설에 대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역시 두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에 의견이 모이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청사'라는 표현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며 "시·도청 소재지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했고, 명칭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중이다"고 전했다.

양 시·도지사는 "(그동안)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다"는 정부 입장도 전했다.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표문'도 채택됐다. 발표문에는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 청사를 현행대로 존치하되 '통합 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도 22개 시·군이 기존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설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기본 골격과 특례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의원 토론과 민주당 공청회를 거친 뒤, 27개 시·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