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낙관적 예산편성과 관행적 지출 구조, 반복되는 쪼개기 예산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예결위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은 먼저 국비보조사업 편성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저상버스 도입·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총 55건에 1천402억 원의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난관리기금·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기타 필수경비 27건에서도 2천792억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사업은 대규모로 빠져 있는데 정작 민간이전경비는 4천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7%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를 말하면서도 관행적 지원은 유지·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무줄 예산으로 인한 민선8기의 동력 약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신활력추진본부의 내년도 예산은 1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1% 급감했고, 광주전략추진단 역시 2억5천만 원으로 3.23% 줄었다. 예산은 거의 사라졌는데 직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재정 리스크로 꼽혔다. 시비 1천587억 원 중 40%만 반영됐고 이미 투입된 비용의 80%가 부채라는 점에서다. 위원들은 "노후화된 1호선 교체에만 1천196억 원이 필요하지만 별도 대책이 없다"며 "BF(배리어 프리) 인증 문제, 만성적 운영적자도 해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2단계에서는 복공판과 관련해 사전 요건도 개선을 하고, 교통처리대책도 사전 우회나 대체도로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해명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