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민간사업자 요구 무조건 끌려가서 안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허수 에너지 사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수(가짜) 사업자들이 많아 전남도 에너지 발전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소득 분배 측면에서 도가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 논리대로 인·허가받기 용이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만 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주민 에너지소득 공유도 중요하다. 가령 에너지소득 시범 마을로 지정된 영광 월평마을처럼 전남 곳곳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허수사업자를 정리해 400mW가량 잉여전력을 배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외 22개 시군별로 에너지소득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가겠다"고 답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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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전특별광역연합 남겨둔 예산 10억 불씨 될까
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의회가 남겨둔 예산 10억 원이 향후 광역연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역할을 맡게 됐다.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광주시 본예산 7조6천809억 원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규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출범 불투명' 논란이 제기됐던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 중 5억원만 감액됐다. 당초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지만 "광역협력의 불씨는 남겨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억 원이 유지된 것이다.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남겨둔 예산으로 급한 상황은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의 예산 수립 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의회가 마련한 예산을 통해 광역연합 사무실 설치, 초기 인건비·운영비·기획비 등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광역연합의 '키'를 쥐는 알력다툼과 광주시·전남도, 양 시도 의회 간 원활한 소통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은 "전남도 및 도의회의 향후 진행 상황과 협상 결과,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특별광역연합 예산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이라며 "5극3특이라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광역연합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남은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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