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 등 주최, 동림호, 탁성호 외 추가피해 확인

북한 접경에서 조업하다 납북됐던 여수 동림·탁성호 사건 외에도 여수에서 추가 납북 피해가 새롭게 확인됐다.
여수 초도리 어민 김봉남, 이길재 씨는 1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수초도지역 납북귀환 피해 어부 증언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나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960~1970년대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실태를 짚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현재까지 전남 어부들이 북한 접경인 동·서해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사건은 5건으로 파악된다. 선원 31명이 타고 있던 여수 선적 탁성호는 1971년 8월 동해 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1972년 9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귀환어부 31명 중 9명은 유가족이 검찰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됐지만 22명은 재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여수에서 출항한 동림호도 1971년 5월 선원 7명을 태우고 조업하다가 서해 상에서 납북된 뒤, 50년 만인 지난해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3지호도, 금양호 등에서 납북됐던 두 어민들의 증언에 이어 김병호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신평옥 동림호 선장, 심명봉 피해 유족, 구민호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 등이 피해 실태를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는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지원 체계와 명예회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남도 내 납북귀환어부는 총 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2023년 4월 납북귀환어부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주종섭 의원은 "조사를 통해 기존에 밝혀졌던 동림호, 탁성호 외에도 지역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납북귀환 피해 어부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밝혀져, 특별법 제정과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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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 허수사업자 막고, 잉여전력 배분해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허수 에너지 사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수(가짜) 사업자들이 많아 전남도 에너지 발전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남도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소득 분배 측면에서 도가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 논리대로 인·허가받기 용이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만 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주민 에너지소득 공유도 중요하다. 가령 에너지소득 시범 마을로 지정된 영광 월평마을처럼 전남 곳곳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허수사업자를 정리해 400mW가량 잉여전력을 배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외 22개 시군별로 에너지소득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가겠다"고 답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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