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및 개관 시점도 불투명…산모들 ‘발 동동’
“민원 넣어도 해결책 없고…산모 편의 외면한 행정"

"개인병원은 비싸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갈 곳이 없어 70년대도 아닌데 집에서 산후조리 해야 할 판이에요…."
저출산 극복과 양육 서비스 개선을 내세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잇따른 리모델링과 공사 지연으로 산모들 불편을 키우고 있다. 도내 조리원들이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며 휴점한 데다, 일부는 공기가 반년 가까이 늘어나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잇따른다.
3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빛가람종합병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부 인테리어와 인허가 문제로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하지 않는다. 당초 6월 시작한 리모델링은 9월이면 마무리 될 계획이었으나 공사 설계 변경·인허가 절차 지연·잦은 폭우와 폭염 등 "문제가 겹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산모 수요가 가장 많은 나주 조리원은 이번 공사 후 산모실을 18실(전남 최대 규모)로 늘리고 경혈마사지실·족욕실·모유수유실·요가실 등을 새로 갖춰 '작은 힐링센터'로 변모한다는 복안이다.
나주시는 한 해 출생아 수가 작년 기준 788명으로 전년 대비 735명(7.2%) 증가할 만큼 지역 산모들이 모이는 곳이다. 2023년에도 직전년도 대비 680명(8.1%) 증가했고 같은 해 기준 합계출산율도 1.09명으로 전남도 5개 시 지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공사로 나주지역 산모들은 공공조리원을 타 시군으로 이동하거나 보다 부담이 큰 민간 조리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나주 모자보건실 관계자는 "장기간 문을 닫는 만큼 해남, 강진, 완도, 순천 등 다른 공공조리원도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조리원감면확인서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시에 여러 곳이 공사를 벌이면서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이다. 목포 한사랑병원 조리원은 지난 6월 소아과 병동 공사를 시작으로 7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 최근에야 문을 다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목포 산모들은 "목포 내 분만 가능한 병원이 두 곳뿐인데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출산 예정인 산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나주는 아예 문을 닫아 답답하고, 민원을 넣어봐도 '불만이 왜 이렇게 많냐'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현재 전남도가 선정한 공공조리원은 해남종합병원(1호점), 강진의료원(2호점), 완도대성병원(3호점), 나주빛가람종합병원(4호점),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5호점) 등이 있다. 1~5호점까지 도비 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6호점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을 투입해 개소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6호점(광양), 7호점(목포 상동), 8호점(여수)은 이르면 오는 12월에야 개관 가능하고 9호점(영광기독병원)도 내년에나 문을 열 예정이어서 사실상 산모들의 '공공조리원' 이용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나 마찬가지란 점이다.
이렇다보니 당초 예정일보다 빠른 조산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입소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입소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김모 씨는 "지인 중에는 7월에 공공조리원을 예약했지만 아이가 일찍 태어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출산이 예정일에 꼭 맞춰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예비 입소할 수 있는 조리원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이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공사 일정과 개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산모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가 겹치고 일정이 지연되면서 산모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기에 유선 안내 등을 진행했다"며 "다만 얼마 전 공사를 마친 병원도 있고 산모실을 늘리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리모델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향후 일정을 잘 분배해 산모 수요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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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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