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합당론…혁신당은 선 긋기
지선 전 표심·성적 따라 연대·합당 가능성도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정치 활동 재개를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에 광주·전남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텃밭 수성이 절실한 민주당은 혁신당의 '호남선 경쟁, 다른 지역선 협력' 기조 속에 복잡한 전략 셈법을 짜야 하는 상황이며, 혁신당은 민주당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합당설에 선을 긋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인물·정책·지지도 등 성적표에 따라 양당 간 연대나 합당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광주시당위원장)는 최근 제기된 민주당과의 합당설을 부인하며 "호남의 민주당 일당 구도를 깨고 다양한 세력 간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서 양당 경쟁을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호남 외 지역에서는 민주당·진보당 등 제1야당과 연대해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 출소 후 지방선거 비전과 전략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양당 합당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서적 장벽이 낮아 명분만 충분하다면 합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대권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당설의 배경으로는 정책 기조의 유사성과 합당으로 얻을 실리 등이 꼽힌다.
지방선거가 합당의 분기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양당 모두 광주·전남에서 불가피한 경쟁을 피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경쟁에서 텃밭인 광주·전남을 수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생각과 이념, 목표가 같다면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지방선거·총선·정권 재창출까지 가야 나라가 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이미 입지를 넓힌 혁신당이 조 전 대표 복귀로 선거 동력까지 확보하면서 합당 논의는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지난해 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 위성정당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900여 표 차로 꺽어 창당 이후 첫 지방권력 진입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일부 지역을 무소속에 내준 사례는 있었지만, 신생 정당이 조직 기반을 확보한 경우는 드물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난 총선 당시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라며 "정청래 대표는 성적이 향후 행보를, 조국 전 대표는 대권 주자 지위를 좌우한다. 선거 전까지는 세력 확장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표심 변화에 따라 연대·합당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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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부터 배재고 야구부 사태까지···“혐오, 국가가 대응해야”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사태 등 5·18민주화운동과 지역을 겨냥한 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민호 의원(북구2·진보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야구장에 등장한 혐오-혐오 현상과 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홍 교수는 최근 잇따른 혐오 논란을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혐오와 조롱 문화 확산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혐오를 활용한 결과,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혐오 문화가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를 넘어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홍 교수는 “에펨코리아와 엠엘비파크 같은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일부 여초 커뮤니티까지 혐오가 퍼지고 있다”며 “특히, 5·18 혐오에 가세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치세력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한계와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5·18 혐오 역시 이런 기준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가 사실상 없고 법적 근거도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응 방식으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해악이 큰 혐오 표현을 중심으로 한 정밀 규제를 제시했다.홍 교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단순 금지보다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동형 혐오 표현처럼 사회적 피해가 큰 영역은 정밀하게 규제하되,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항 표현을 지원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도 본질적인 대책”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혐오·선동을 활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제도적 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 내부 차원의 자정 시스템 마련도 대안으로 꼽았다.홍 교수는 “스타벅스 사태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 차별행위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내부 심의와 스크리닝을 통해 혐오 표현을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정부 차원의 예방·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문화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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