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으로 기초단위 재단 한계 극복
협력 지속성·내실화 등은 과제로 남아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22년 출범한 전남문화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협의회는 전남문화재단(회장 기관)을 중심으로 목포·순천·담양군문화재단, 해남·화순군·강진군·영암문화관광재단 등 기초 단위 재단들이 참여해 왔으며, 지난달 나주문화재단이 합류해 외연을 확장했다. 협의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성과와 과제를 톺아본다.
◆지역문화 꽃피우는 '공론의 장' 마련
그동안 협의회는 '지역을 잇고 문화를 피우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역 문화정책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왔다. 출범 이래 지역문화 연구·정책 수립,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재단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지역문화인재 육성 및 역량개발에 대한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매년 지역문화예술 진흥 공동기반 마련을 위해 정기총회도 진행했다. 지금까지 총 4회 실무자 간담회 및 네트워크 워크숍을 실시, 지역문화 아젠다를 선도하는 '문화정책 클러스터' 역할도 자임하는 중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영암 구리한옥스테이에서 '2025년 정기총회'도 개최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ESG 협력'을 의제로 발굴하고 오는 12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문화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유관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협의회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성과관리와 작성 요령 방법 등을 교육한다.
같은 달 '정책 포럼'도 개최해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이슈와 정책 수요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정책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는 행사다.

◆공동사업 추진하고 문화소외 지역에 관심
협의회는 202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을, 이듬해부터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전자는 지역 거점에서 활동할 문화전문인력을 발굴·양성하는 데, 후자는 문화 소외 지역에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외 재단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을 비롯해 전남의 브랜드 축제인 '전남아트박람회 아트061' 또한 협력 운영, 지역의 흩어진 문화 역량을 한 데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각 재단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지역문화인재 육성 및 역량개발에 대한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매년 지역문화예술 진흥 공동기반 마련을 위해 정기총회도 진행했다. 지금까지 총 4회 실무자 간담회 및 네트워크 워크숍을 실시, 지역문화 아젠다를 선도하는 '문화정책 클러스터' 역할도 맡는 중이다.
◆내실화와 협력 지속 등…남겨진 과제도
이처럼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기초재단들이 동참해 '연대'의 방식으로 정책적 한계를 돌파하고 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다만 다수의 지역 기관 협력체가 5년여를 분기점으로 향배를 잃고 좌초됐던 만큼, 협력 지속성과 내실화 문제는 숙제로 남는다. 총연합회를 비롯해 경남권 등에서도 협의체가 있지만 대부분 '연대', '협력' 등 비슷한 내용을 내걸기에 지역만의 예각화된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일부 재단(목포·순천·담양군)이 '문화재단'을, 일부(해남·화순군·강진군·영암)는 '문화관광재단'을 내세우는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세밀한 조율도 필요하다.
나아가 개별 기초 재단의 정치·행정적 여건 차이 극복, 공동의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 개별·공동 예산의 활용 방식 정립, 정책 브레인풀 확대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양한 역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는 먼저 오는 9월 열리는 '영호남 상생협력 대축전'에서 문화를 매개로 지역 경계를 넘어설 것이다"며 "10월에는 '전남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호혜 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과 연대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확고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공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행정의 책임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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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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