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권력암투로 내홍을 겪은 제9대 광주시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원 사퇴로 일단락됐으나, 재구성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4기 예결특위 위원 9명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파행을 빚었던 사태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조만간 상임위별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 보임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임서를 제출한 일부 의원이 재보임을 희망하고 있으며, 서임석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 문제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3기 예결특위 위원장을 홍기월 의원이 맡는 대신 4기 위원장으로 서임석 의원을 내정했으나 실제 4기 예결특위 구성에서는 서 의원이 상임위와 의장 추천 몫 모두에서 배제되며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심창욱 무소속 의원과 김용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해당 행위' 논란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고, 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한 '당론 위반' 여부도 추가로 심의될 예정이다.
서 의원의 예결특위 위원 재선임 적절성, 징계 결과 확정 전 보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별 위원 선임 과정에서 3기 예결위원이 다시 직을 맡거나 관례에 어긋나게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잡음이 반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위원 보임 절차는 민주당 당론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당내 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반윤리 전력으로 위원 3명이 사퇴해 추가 보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장단이 의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의회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사태를 방치할 경우 시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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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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