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체 성향 강해·전남, 구조상 안정 평가
민형배 1위, 인지도·시기·구도 효과 반영 결과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정치 담당 기자들은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과 민심 흐름을 분석했다.
좌담은 총 6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의 '허니문 효과', 광주·전남의 정치 문화, 후보 구도와 변수 등을 두루 짚었다.
기자들은 광주와 전남을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남은 22개 시·군 단체장 체계로 민원이 분산되는 구조여서 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후한 반면, 광주는 단일 생활권 특성상 민원이 시장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고관여층도 많아 재선에는 늘 회의적 시선이 따른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이 광주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친명 프리미엄'과 '반강기정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민 의원의 선호도는 개인 호감보다는 현직 시장에 대한 반감과 대선 직후라는 시기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경선까지 10개월가량 남아 있어 현재의 2강 구도가 고착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 지도부 구성, 경선 룰, 제3후보 등장 등 다양한 정치 변수가 존재하고, 여전히 부동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추석 전후 여론조사 흐름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기자들은 정당 없는 무투표 성격, 낮은 정보 접근성, 정치적 무관심 등이 맞물려 여전히 '깜깜이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는 대안을 찾지 못한 유권자들이 현직을 견제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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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부터 배재고 야구부 사태까지···“혐오, 국가가 대응해야”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사태 등 5·18민주화운동과 지역을 겨냥한 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민호 의원(북구2·진보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야구장에 등장한 혐오-혐오 현상과 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홍 교수는 최근 잇따른 혐오 논란을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혐오와 조롱 문화 확산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혐오를 활용한 결과,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혐오 문화가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를 넘어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홍 교수는 “에펨코리아와 엠엘비파크 같은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일부 여초 커뮤니티까지 혐오가 퍼지고 있다”며 “특히, 5·18 혐오에 가세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치세력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한계와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5·18 혐오 역시 이런 기준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가 사실상 없고 법적 근거도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응 방식으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해악이 큰 혐오 표현을 중심으로 한 정밀 규제를 제시했다.홍 교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단순 금지보다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선동형 혐오 표현처럼 사회적 피해가 큰 영역은 정밀하게 규제하되,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항 표현을 지원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도 본질적인 대책”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혐오·선동을 활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제도적 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업 내부 차원의 자정 시스템 마련도 대안으로 꼽았다.홍 교수는 “스타벅스 사태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 차별행위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내부 심의와 스크리닝을 통해 혐오 표현을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정부 차원의 예방·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문화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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