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광역의원 거버넌스 부문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이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에서 거버넌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위해 '전남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학교체육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고령자들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책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피해조사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초과근무 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및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며 안전한 친환경 인프라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전남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또 전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을 손쉽게 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의용소방대 설치 동 단위 확대 촉구 건의안,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해 재난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기대와 실질적 안전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농업 지원 강화, 재난 예방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행복한 전남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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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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