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과 관련 진보당 전남도당이 5일 "참담하고 배경이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공조하는 금투세 폐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칙과 정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주식시장에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며 "이재명 대표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코 1천500만 개미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수억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0.9%(6만5천명)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물들과 같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돌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참하는 민심 이반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권을 위한 중도지지 확장을 이유로 원칙과 가치를 내팽개치고 야권의 정책연대마저 균열 내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교통혼잡 우려 광천권역 "상무광천선·수요 관리 필수"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이 개최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복합쇼핑몰 입점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보급률 전국 최하위인 광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상무광천선'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에서 이같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토론회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특별교통대책의 계획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이 실장은 "현재 광천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14만대에 달하며, 재개발과 복합쇼핑몰 개점이 더해질 경우 하루 15만대가량의 통행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의 추가 유입 차량이 1만6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교통 혼잡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역~광천권역일원~광주역(후문)을 지나는 광천상무선 건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광천상무선을 비롯한 도시철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석진 호남대학교 교수, 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오석진 호남대 교수는 "2호선 2단계 개통이 요원한 상황에서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토연구원에서도 효율적인 환승시설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교통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위 기구 설치 등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은 광주의 도시철도 보급률과 수단분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도시철도 연장을 보면, 서울 4.0km, 부산 4.18km, 대구 3.49km인데 반해 광주는 1.44km에 불과하다. 하루 이용객 규모도 대전은 약 17만 명인 데 반해 광주는 9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터미널과 백화점 상권을 경유하지 않는 불합리한 노선 때문"이라며 "상무광천선의 경우 2호선 연계 지선이나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요 확보 및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심도 시스템을 통해 대순환, 도심순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하철 공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대중교통 전형지구 등 타 시도의 성공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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