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과 관련 진보당 전남도당이 5일 "참담하고 배경이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공조하는 금투세 폐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칙과 정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주식시장에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며 "이재명 대표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코 1천500만 개미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수억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0.9%(6만5천명)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물들과 같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돌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참하는 민심 이반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권을 위한 중도지지 확장을 이유로 원칙과 가치를 내팽개치고 야권의 정책연대마저 균열 내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광주시의회 내년 광주시 예산 7조6천억원 의결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광주시 2025년도 예산안 7조6천43억원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5·18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과 광주FC 대회 지원 예산은 복원됐다.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 본예산 7조6천69억원에서 26억 준 7조6천43억원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6조9천42억원보다 7천1억원(10.1%) 규모다.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던 5·18 대중교통 무료이용 사업 예산 시내버스 3억2천만원과 광주FC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비용 10억6천만원은 되살아났다.공공기관 현장 대화 행사에서 시장 질문 제한 지침을 만들어 뭇매를 맞았던 광주시 전략추진단의 예산도 일부 복원됐다.상임위는 전략추진단 전체 예산 중 77.7%인 2억8천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차 없는 거리 예산 1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되살렸다.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었던 글로벌광주방송 운영비는 3억5400만원을 감액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Y 프로젝트의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비 26억3천만원과 하남·첨단·평동산단 무료 셔틀버스 4억8천만원 등 예산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다.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예산 882억원도 2023년과 2024년 운영 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 상황을 보고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90억원이 삭감됐다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2025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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