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 화순탄광 내 폭력 사태에 휘말려 기소돼 복역 중 사망한 노동자 측이 사후 재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은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속행했다.
화순 탄광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A씨는 1950년 8월 탄광치안관리대 등 3명이 노동자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에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피해자들을 협박,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이 항소와 상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최종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1962년 형기를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복역 중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받아들여졌다.
당초 지난해 11월21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인해 속행됐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한 공판 개시 절차로 열렸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생전 화순탄광에서 있었던 사건에 휘말려 이른바 ‘짜깁기’식 수사로 덤터기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증언을 한 노동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A씨도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추가 증거와 당시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 및 증인 신청 여부를, 피고인 측은 유족 측 증언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화순탄광 사건은 1950년 6·25 전쟁 직후, 화순 지역 탄광을 중심으로 좌익 세력(인민위원회·노동자 조직 등)과 우익 인사 및 경찰·공무원·가족이 서로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된 역사로 기록돼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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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이틀 뒤 범행···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신상공개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인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전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광주경찰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장씨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앞서 장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확인됐다.신고자는 장씨와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로, 당시 타지역 이주를 준비하던 A씨는 “장씨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장씨는 A씨를 뒤따라가며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와 가벼운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관은 A씨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가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고,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장 조치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됐다.이후 A씨는 지난 4일 타지역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당시 A씨가 불안감을 호소하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까지 동행하며 안전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교롭게도 장씨는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스토킹 신고 직후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동선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정황과 실제 범행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는 자신의 집이 아닌 비어 있던 다른 원룸에 일정 시간 머문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범행 전 휴대전화를 꺼두고,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영산강 일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은 휴대전화 1대는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고 검색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한편, 경찰은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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