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화기 금지 현장서 토치작업···안전불감증 불 키웠나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한 수산물 보관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화기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안전수칙 무시가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유증기 체류 위험이 높은 밀폐된 공간에서 토치가 사용된 점이 사고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본적인 작업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1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소방대원들은 오전 8시38분께 1차 진입에 나섰지만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후 다른 지점에서 연기가 다시 포착되자 오전 8시47분께 동일 인원 7명이 2차 진입에 나섰다.진입 대원들은 오전 8시52분께 “화염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불과 수 분 뒤 창고 내부에서 화염이 분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소방당국은 천장 부근에 축적돼 있던 유증기가 점화되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2차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했다.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 7명 중 2명이 대피하지 못했다”며 “검은 연기와 불꽃이 보여 3~4차례 무전으로 대피를 지시했지만 일부 대원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대피 지시 속에 5명은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완도소방서 소속 A(44)소방위와 해남 북평지역대 B(31)소방사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각 오전 10시2분과 11시23분께 창고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완도=뉴시스] 이현행 기자 = 12일 낮 12시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마친 뒤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소방위와 30대 남성 B소방사가 숨졌다. 2026.04.12. lhh@newsis.com당시 현장에는 짙은 연기와 고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내부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동료구조팀(RIT)이 투입됐지만 진입과 수색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화재가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했다. 진화 작업은 약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6분께 마무리됐으며, 소방공무원 등 138명과 장비 45대가 동원됐다.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고 공장 관계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는 등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화재 당시 냉동창고 내부에서는 에폭시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토치가 사용됐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밀폐된 구조의 공간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화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해당 창고는 벽면과 천장이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돼 있어 유독가스 발생과 화재 확산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내부가 여러 구획으로 나뉜 점 역시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소방청과 전남도는 순직 대원들에 대해 전남도지사장으로 영결식을 치르는 등 예우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족 보상과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현장으로 들어간 두 대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가는 끝까지 그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 · “교사 밀치고 조롱”···광주 학교 교권붕괴 임계점 달해
- · 광복 직후 폭력사태 연루 ‘화순탄광’ 노동자 유족, 사후재심서 ‘무죄’ 주장
- · “대리기사가 안와” 음주운전 30대 의사, 선처 호소
- · 헤어진 연인 주택 무단 침입한 남성···법원, 벌금 1천만원 선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