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통령의 군 공항 이전 일정 단축 주문에 이어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설과 국가산단 지정의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선 것이다. 이제 관계부처가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 기업투자를 묶은 구체적 착공 일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시간은 곧 경쟁력이다.
정부가 최근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통해 반도체 팹 건설 때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하고, 실린더 캐비닛의 기술검토와 변경 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국가산단 지정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관련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 공정 관리와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투자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에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 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완료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라는 재검토를 지시했다. 호남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경쟁 속도를 따라가려면 기존 행정 일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도 그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각 부처의 개선책이 실제 착공 시점을 얼마나 앞당기느냐다.
착공에서 완제품까지 3년을 목표로 하더라도 착공 준비에 시간을 허비하면 의미가 퇴색된다. 준비 단계의 지연이 투자 결정과 장비 도입, 시장 진입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국방부가 군 기능 이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부지별 인계 시점에 맞춰 철거와 토양오염 조사·정화, 산단 설계를 병행해 군 기능 이전과 착공 사이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 무안 이전은 별도의 법정 절차와 주민 협의, 지원 대책을 갖춰 추진해야 한다. 전력과 용수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넘어 공급량과 공급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 송전망·변전소와 용수 공급시설의 건설 일정, 비용 분담을 팹 공사 일정과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일본 구마모토 TSMC’의 경우 ‘공식 투자 발표부터 양산까지’ 불과 3년 1개월에 해냈다. 착공까지 약 5개월, 착공 후 양산까지는 단 2년 8개월이라는 사실에 빗댈 경우 호남 반도체는 다음 달 정도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호남 반도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과제다.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에 답할 책임, 실행력은 관계부처에 있다. 다음 점검회의에는 구체적 착공 일정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부처별 책임과 완료 기한을 분명히 하고 지연 요인은 정부가 즉시 조정하는 거다. 대통령의 5극3특의 의지를 최전선에 선 호남반도체를 통해 국민께 가시화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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