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조성의 선결 조건인 군 공항 이전이 또다시 포퓰리즘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난항을 직접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군 공항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안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소모적 갈등과 지자체 간 주도권 싸움에 갇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결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물꼬를 틀 형세다.
반도체 산단은 국가 산업 지형과 전남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축이다. 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조건이 바로 군 공항 이전이다. 그러나 무안군은 ‘국가산단 지정 규모’ 등의 조건을 내걸며 협조를 보류하거나, 조건부로 거부했다. 국익을 담보로 이익을 관철하려 들었다.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지역적 이해에 얽매여 국가 정책이나 지역의 거시적 발전을 가로막는 포퓰리즘은 넘어설 때도 됐다. 파이를 키워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
다만 무안군의 반발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세우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무안군민들이 짊어져야 할 소음 피해 등을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나 하기에는 역대 정부의 선전용 약속과 당사자인 무안군수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이 난무한 측면이 크다. 정부의 가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다행히 무안군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니 정부가 무안군이 희망하는 국가산단 조성 등 인센티브에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와함께 군 공항 이전과 직결된 무안국제공항의 정상화 문제 역시 속도감이 요구된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2년 가까이 공항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유가족들의 상처 또한 깊어간다.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유가족의 한을 풀어, 공항 재개항을 앞당겨야 한다. 유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 문제를 짚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피력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른 한편, 지역사회 안에서 갈등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대통령의 손을 빌리는 지경까지 내몰린 지역 역량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광주특별시와 무안군은 이번 국정 모멘텀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정부도 약속한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이행하길 당부한다. 지역 정치권의 각성과 역사적 책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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