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사태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심각한 혐오문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학교에서 혐오가 놀이로, 일상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이 절박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이같은 범죄적 문화를 제어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가가 ‘방관’·‘조장’해 온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에따라 스포츠 윤리의 법제화는 물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교육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고교야구 대회에서 학생들이 대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것은 청소년들이 어디까지 병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끔찍한 것은 비극적 역사나 타인의 고통을 아이들이 ‘장난’으로, ‘놀이’로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교육의 근간과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재난적 상황으로, 국가의 책무가 막중하다.

전교조에 따르면 과거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됐던 혐오 표현들이 수업(52.6%)이나 과제물(20.8%) 등 공식 교육 과정까지 무차별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SNS 플랫폼의 자극적인 ‘밈(Meme)’과 ‘드립’을 재미로 소비한다. 심지어 44.8%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또래의 낙인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피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80.6%의 청소년들이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절반 이상(55.3%)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한다.

배제고 사태를 특정 학교의 일탈이나 지도교사들의 개인적 역량 부족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혐오의 놀이터로 전락한 학교라는 수렁에서 아이들을 건져 올려야 한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위반 프레임’( 69.9%)이나 ‘학부모 민원이나 외부의 사상 검증 공격에 대한 걱정’(60.1%)으로 침묵을 강요받는다. 혐오와 배제의 늪에 빠진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어른들이 외면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저급한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이 망가지든 말든 이를 악용한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혐오 발언 등에 대해 교사가 의무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쟁점 교육 보호 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완비하고, 교권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 교실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