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무책임에 전남 시·군 지방의원 또 쪼개기 수난

@무등일보 입력 2026.04.21. 18:55

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전남 광역의원 선거구가 뒤늦게 획정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여수·나주·광양·무안 등 곳곳에서 생활권이 갈라지고 행정구역이 쪼개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인구 하한 1만6천 명, 상한 4만8천 명이라는 기계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역 현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화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결과다.

국회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를 확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후보들은 준비해온 지역을 잃고, 새로 편입된 낯선 지역을 다시 돌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 역시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조차 혼란을 겪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내팽개쳐졌다.

더 심각한 것은 생활권 붕괴다. 같은 동네가 둘로 갈리고, 전혀 다른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는 일이 벌어진다. 광양읍 일부가 쪼개지고, 나주는 도심과 농촌이 인위적으로 분리됐다. 이는 단순한 경계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해체하는 행위다. 인구 비례라는 원칙이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생활권 고려가 필수다. 지금처럼 숫자만 남고 삶이 지워지는 방식은 무책임과 무도의 극치다.

이 같은 혼란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근본적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기구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늑장 처리로 일관한다. 책임 있는 정치라면 최소한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확정해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 있는 향후 대책을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국회는 더 이상 지역을 실험대로 다루는 후진 행태를 그만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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