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한 초고속 송전선로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초고속 송전선로를 신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재명 대통량의 통치철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수도권 반도체 시설을 위해 온 국토가 망가지는,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국으로 비수도권 식민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 저항이 만만찮을 뿐더러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도 어긋나고, 21세기 ESG에도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결단이 요구된다.

수도권 반도체를 위해 전국을 송전 통로로 만드는 양태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전형으로, 이재명 정부가 감당해선 안될 일이다. 현 상태는 수도권 반도체를 위해 전국이 '초고속 송전선 식민지'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수도권 블랙홀 폐혜를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격이다. 독재시절과 달리 국민적 저항도 만만찮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연말 한 방송에서 "경기 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공급이 쉽지 않아 전기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규모는 수도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수도권을 위해 전국에 초고압·초고속 송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키울뿐더러 이를 모두 비수도권에 전가하는 비윤리적 행태다. 송전망은 건설비와 유지비, 계통 사고 위험, 주민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누적시키며 국가를 비효율로 떨어뜨린다.

해법은 명확하다. 수도권을 위해 비용과 예산을 비수도권에 전가하는 행태는 멈춰야한다.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주장했다. 연장선에서 호남은 이 전환의 필연적 선택지다. 기저전력과 재생에너지 잠재력, 풍부한 용수와 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럴 경우 초고속 송전 의존을 줄이고, RE100과 탄소 규제 대응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배려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재배열의 필연적 선택이다. 작금의 초고속 송전선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고통을 감수해온 비수도권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이재명 정부가 식민지적 전력 구조를 끝내고 대전환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