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반헌법적 내란을 자행한 지 꼬박 1년이다. 반헌법 세력이 2024년 12월 3일, 대명천지, 21세기 한복판에 장갑차와 총칼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침탈한 밤이었다. 1980년, 속수무책으로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의 참혹한 터널을 건너야했던 이 나라 시민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았다. 국민들의 맨몸저항과 일부 제복입은 시민들의 소극적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가까스로 저지됐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도 우여곡절 끝에 봉쇄됐다.
내란을 막아낸 기쁨도 잠시, 국민들은 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어둠을 걷어냈더니, 더 끔찍한 암흑의 장막이 나라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던 것이다.권력집단의 정점인 법원·검찰은 물론 국정원·경찰·군대 등 이 나라 권력기관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썩어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이라는 한 무도한 개인의 일탈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 권력기관의 부패 네트워크, 윤석열식 언어를 빌리자면 부패 카르텔이 광활하게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저 내란은 광기어린 일개 정치인의 난동이 불러온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카르텔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여기에 내란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나라 사법부의 정점, 법원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무능과 부패와 협잡의 전모를 드러내며 국민들을 또 한번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참혹하기 짝이 없다. 온갖 불법과 법기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받들었던 검찰집단은 그렇다치자. 신성체로 준엄을 강요해온 법원이 내란 앞에 부지불식간에 실체를 드러냈다. 저들이, 이 나라 대법원이,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국민담화 직후, 그 불법 계엄의 밤에, '협조할 일이 없는지'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내란이라는 비상시국에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아니라, 내란 수괴에 복무할 대비를 했던 것이다.
저들이 저토록 천박하고 얄팍했다는 데 이르러서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 격이다. 저들의 '대비'는 내란청산 과정에서 노골화 됐다.판사라는 자가 법기술을 부려 내란수괴를석방하더니, 당시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기각해 특검의 구속을 방해하는 등 내란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기괴한 인물에게 재판을 맡겨 재판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거리낌 없이 짓밟는다.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내란수괴와 그 일당에 쩔쩔매는 판사의 농간에 재판정은 윤석열 일당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손톱만큼의 염치도, 수치도 없이 사법 독립을 자발적으로 해체하며 법원개혁을 온몸으로 부르짖는 행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김건희의 권력 사유화도 끔찍한데 이 나라 최고 권력층, 소위 엘리트라는 집단의 광기에 가까운 협잡과 무능은 상처받은 국민들 심장을 갈갈이 난도질한다. 고통에, 불의에, 불법에, 법기술에 무뎌질까 무섭다. 저들의 기괴함에 익숙해질까 두렵다.
저런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나라를 쥐락펴락했다는데 실소가 날 지경이다.
사법부의 노골적인 봐주기에도 특검을 통해 밝혀진 김건희·윤석열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는 참상수준이다. 보통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당해낼 제간이 없다. V1 윤석열과 V0 김건희가 펼친 한밤의 대통령 놀이는 어떤 영화나 소설도 따라가기 어렵다.
그렇게 내란척결은 더디고 험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 대의 기구라는 국민의힘은 극단적 시정잡배들과 동일시를 강화하고 있다. 상식은커녕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한 채 억지와 강변, 막무가내로 저마다의 사적 이익만으로 결합하는 양상이다. 하기야 내란 해제를 방해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집단 아닌가. 저들이 어떤 변신술을 부리든 본캐를 잊어선 안 된다.
어둠을 직시하는 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나라 권력기관이, 행정부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존재여야 하는지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내란 1년을 돌아보는 일은 어떤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헌정질서는 선언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총칼로 국회를 침탈한 윤석열이 온몸으로 보여준 것은 제도가, 법이 어떻게 농락당할 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할 수 있는 지다.
하여 '동호'의 질문에 주목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 2024년 겨울밤,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당사자이자 생존자인 국민들은 기억을 붙들고, 힘의 의지로, 폐허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세워 나갈 것이다. 다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꽃 핀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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