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내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발이 묶여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관통하며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비전을 안고 있다.

지난해 예타 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달빛철도 조속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로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명확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 대통령 공약까지 뒷받침된 사업이 지금껏 예타 면제 확정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제는 올해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집행은 불가능해 2030년 개통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달빛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5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풀(Pool) 예산' 형태로 담겨 있어, 예타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지난해 1월 통과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역대 최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 영호남 화합이라는 대의에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담겨 있다.

달빛철도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 논리만으로 평가해선 안 되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영호남의 경제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지금 당장의 재정적 부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국민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 블랙홀 대응할 '초광역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 달빛철도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기대된다. 결국 '균형발전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바로 달빛철도인 셈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란다.

예산은 확보해놓고 집행은 불가능하게 한 현재 상황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달빛철도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