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김씨가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그간 온갖 법기술과, 윤석열의 지위를 악용해 법 위에 군림해온 김씨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적 심판대에 섰다.

김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았고,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검사들을 불러서,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로 황제 조사를 받는 등 법 위에 군림했다. 또 죄상이 명백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이 핵심 관련자 김건희를 기소조차 않는 '신공'을 부려 무혐의 처분했다.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한 민간인의 무소불위의 농단이었다. 여기에는 검찰의 법기술과, 사법부의 봐주기가 함께 작동했다.

이번 소환이 갖는 역사적 무게는 엄중하다.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정상화할 핵심적 기회다.

김씨의 범죄 항목은 심각하다. 특검이 정식으로 채택한 것만도 16가지에 달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등 다 거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 당시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국가권력을 사적 이익 편취에 악용한 최악의 범죄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기에 김씨가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 시절 어머니 최은순씨와 벌인 가족 범죄는 그 죄상이 상상 이상이다. 검사들이 피해자를 범죄자로 엮어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용인하는 등 사법농단이 자행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건희 가족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원한과 국민적 분노가 쌓여 특검이라는 칼을 벼려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의 과제는 명확하다. 민간인 김씨가 어떻게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했는지, 어떤 세력들이 부역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하여 권력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법기술로 사익을 강취하는 반사회적 범죄자들이야말로 '삼대가 망'하는 사회적 준거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특검은 국민적 성원을 등에 업고, 오직 법과 원칙, 국민 상식에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길 당부한다. 국민들은 이 나라 사법정의를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