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수도권 쏠림이 최근 10년 사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전문대학의 수도권 비중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대학은 같은 기간 37.27%에서 42.52%로 증가했다. 광주, 전남,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 12개 지역은 학생 수가 줄었고,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등 5개 지역은 늘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교육 기회의 불균형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이 지역의 인구 유지, 청년 유입, 문화·연구 거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이 약화되면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고, 노동력 부족, 지역경제 침체 등 연쇄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2020년 소멸 위험지역은 105개 시·군·구였던 것이 2024년에는 118곳으로 늘었다. 주목할 점은 전남 고흥의 한 사립대 고흥 캠퍼스 폐쇄, 강원 인제 지역대 학과 축소 등 지역대학 의존도가 높은 중소도시들이 포함됐다.

대학과 청년 유출, 소멸위험의 악순환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다.

대학이 빠져나간 지역은 단순히 청년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공동체가 붕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엇보다 대학, 교육문제는 청년유출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방 청년층 70%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그중 60%는 졸업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실제 정책은 수도권 첨단분야 정원 확대,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등 사실상 수도권 몰아주기를 자행했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내놓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방안'도 재정지원 등 단편적 대책에 그쳐, 실질적 체질 개선은 요원하다.

작금의 대학 수도권 쏠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 과밀은 주택난 등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지방 소멸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방대학은 인재 양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 거점이다.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국가는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잃는다.

지방대학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활성화 하기위한 혁신적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