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과대학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과 의료계 반발에 전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과 필수 의료공백이 또다시 짓밟혔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6학년도 개교는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2027학년도에는 반드시 개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좌절은 단순한 교육 행정의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비수도권 국민의 건강권, 교육권, 생존권이 조직적으로 유예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전남은 의대가 없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다. 또 고령화율 1위, 만성질환 비율 1위, 병원 접근성 최하위라는 보건지표를 기록 중이다.

의료인력은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 공공병원 의사 충원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송조차 불가능한 지역이 다수다. 이 같은 상황은 단지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방기이자 국가 기능의 붕괴에 가깝다.

이번 전남 의대 무산은 단순한 예산부족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 중심의 기득권 의료 카르텔과 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낳은 구조적 폭력이다. 의정 협의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건강권이 협상 대상이 되고, 전남도민이 그 희생양이 된 것이다.

차기 정권은 전남 의대 개교를 국가적 책임으로 명시하고 제도화하길 당부한다.

전남 의대 신설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 책임은 차기 정권에게 온전히 있다. 이 문제는 정권의 윤리이자 국가의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의료인력 배분은 누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의 문제다. 더는 유예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