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여파에 애먼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를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12·3 내란 이후 한계에 내몰리며, 수없이 문을 닫고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으로 전락했다.

지난 한 해만 광주 자영업자 폐업이 1천893곳으로 10년래 최악을 기록하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기에 내몰린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부재와 사실상 소비 심리를 차단해버린 내란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나 다름없다. 내란 세력은 물론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매출 감소만이 아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치솟고, 반헌법적 계엄으로 실낱 같던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어 버림으로써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이나 지역 경기 문제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위기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몰락은 상권 붕괴와 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고용 감소와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크다. 조속한 탄핵 절차로 국가를 정상 시스템으로 회복하는 것만이 이들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실질적 지원책이나 다름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 안위나 지키려 거짓과 궤변을 일삼으며, 극우기독교와 파시스트의 난동을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 돼선 안 된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 심리 회복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작금의 경제 불안이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정치적 혼란이 가져온 경제 현상이라는 점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책임,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민 안위를 도모하기 바란다. 사회안정을 통해 최대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그들의 회생을 도모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물론 정부 등 국가기관들이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불행의 악순환을 끊어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