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왜 이러나, 이 중대 국면에 빌미 제공 논란 자초

@무등일보 입력 2025.02.17. 18:08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제안한 35조 원 규모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비생산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비판을 받고 있다.

추경안에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를 위해 포기하겠다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다시 포함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 따윈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막무가내 추경반대만 외치는 국민의힘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경안에 생떼로 반발하며 민생지원금을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내수 부진 타개책도 없이 물어뜯기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민생회복쿠폰 포기하면 즉각 추경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빌미는 민주당이 제공했다. 새 추경안에 포기하겠다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당장 '국민 기만'이라는 여권의 집중포화가 이어지고 민주당 내부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말 바꾸기·퍼주기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도 '전 국민 25만 원'을 고집한 배경이 조기 대선을 겨냥한 중산층 공략용 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집중 포화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당 외에도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독주와 정책 노선을 정면 비판하며,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다만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제시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 회복' 24조 원, '경제 성장'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 회복 부문엔 소비쿠폰(13조1천억 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4천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천억 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

이 중대한 시국에 국민의힘에 빌미나 제공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안전이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의 협력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이 위태로운 시기에 시빗거리나 양산하는 공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대선 계산기나 두드릴 때인가, 민주당의 성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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