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생수를 기준으로한 산술적인 교원 정원 감축이 비수도권 교육의 질적하락을 촉진해, 비수도권 국민들의 교육권은 물론 인구소멸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교원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농어촌 등 비수도권 교육의 질적 역량을 담보하고, 근무교사들의 업무강도를 낮춰 이탈자도 줄여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이 최근 전남 도의회 본회의에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현실을 반영해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 교육의 질적하락에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교원 수급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로 정해 오는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20~30% 줄이기로 하면서 전남이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과 도서 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은 초중등학교 820여 곳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16곳으로 교원정원 감축의 피해가 고스란히 도내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3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이 6명에 불과해 소규모 학급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됐다. 업무 가중으로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가 곤란하는 등 지도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생수에 기준한 산술적인 교원정원 감축을 당장 멈춰야한다.

농어촌 등 비수도권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근무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교육때문에 비수도권을 떠떠나는 악순환을 끊어야한다. 교육부의 성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