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 내내 인사·예산·현안 골고루 차별받아
에너지·AI 등 광주·전남 전략사업 정상화·확대 시급
기재부·국토부 등 정책결정 요직에 전면 배치 必

호남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역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차별받았던 인사와 예산의 복원은 물론, 지역 독점 정당이면서도 그간 해결해 내지 못했던 광주민·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같은 현안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단순한 보상이나 배려가 아닌 호남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전략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를 위해 국가 주요 정책결정권을 가진 요직에 '무늬만 호남인'이 아닌, 찐(진짜) 호남인을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수정부 때 퇴조한 '인사' 복원해야
4일 지역 정치권 여론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의 우선적 과제로 호남 인사와 예산 복원을 꼽았다. 호남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압도적 몰표를 준 대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큰 차별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를 꾸릴 때부터 철저히 호남 인사를 배제했다. 취임 직후 1·2차 인선을 통해 발표된 장관 후보자 16명 중에서도 호남 인사 1명(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불과했는데 그마저 유년 시절에 서울로 이사 갔던 인물이었다. 경향신문이 윤 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4대 권력기관 고위직을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호남은 9.7%에 불과했다. 대신 영남은 절반에 가까운 45.1%였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지면서 이른바 중앙정부에서 호남 인사가 씨가 말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장·차관급, 수석·비서관 인선에서 호남 안배를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이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차 내각 인선 6명 중 2명이 호남 출신으로 탕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호남 안배'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부처는 정작 빠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인선에 호남인으로 배치된 안보실장과 경호처장 모두 이와도 거리가 멀다.
아직 본격적인 인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책부처의 수장과 실·국장급 인사에서 지역 출신 인재가 배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다만, '호남 출신'이란 껍데기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실행 능력을 갖춘 '찐 호남 인사'를 등용할지가 관건이다.
A 전 청와대 행정관은 "그동안 민주당은 선거 때는 호남 표를 원하지만 막상 끝나면 챙기지는 않았다"면서 "호남 문제를 정책적으로 챙겨주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호남 인재 등용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지원…핵심 전략시설 전면 배치
마찬가지로 보수정부에서 퇴보한 예산을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전남 주요 전략 사업들이 줄줄이 예산 삭감되는 고통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경우 전임자 지우기 기조에 맞춰 표적 감사를 받으면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그 결과 2022년 개교 당시 250억원이던 출연금이 올해 100억원으로 줄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을 만들겠다는 목표에도 차질을 빚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2023년 513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올해 170억원대까지 줄어들면서 뿌리까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인공지능(AI)은 물론 미래차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단순히 국비 지원액만 늘리는 게 아닌,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거점시설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주항공산업 본거지로 삼았다.
광주·전남에서는 인공지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해 국가 핵심 기관의 유치를 원하고 있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전략산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광주민·군공항이 무안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완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역대 민주당 대선후보의 단골 공약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도 임기 내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광주 유세에서 대통령이 주도해 이전을 해내겠다고 밝힌 만큼 어느 때보다 지역민의 기대가 높아졌다. 임기 초기에 무안 이전을 결정지어야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윤석열 구속심사 밤 9시 종료···5시간 40분간 심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일 밤늦게 끝났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0일 새벽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22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밤 9시쯤 종료됐다. 오후 7~8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해 휴정한 1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40분 가량 소요됐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소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구속된 후 3월8일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변호인단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김계리 변호사도 이후 합류했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 등 총 10명이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178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입증했다.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상세히 적시했다.특검은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고, 증인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두 차례의 특검 소환 요구에 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결과는 1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되, 피의자(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해오고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 [인터뷰] 조인철 의원, "사람이 모이는 광주 만들겠다"
- · 내란특검, 윤석열 첫 대면조사 시작…'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조사
- · 지방분권에 지역신문이 나선다···대신협-시도지사 협력 시동
- · [뉴스앤뷰] 말 잃은 지자체, '답정너' 대통령, 답답한 지역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