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책 내놓을까
17일과 18일은 5·18 전야제 및 기념식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청투어를 통해 전남을 방문한지 나흘 만에 또다시 '텃밭'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지역 역점사업인 '인공지능대표도시'와 '에너지 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힐지 주목된다.
최근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위기를 겪고 있는 광양, 여수 등을 유세지로 선정, 위기 극복을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도 관심이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 후보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확답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15일 광양을 비롯해 여수, 순천, 목포 등을 방문해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서 유세에 나선다.
민심을 듣기 위해 진행한 '경청투어'를 위해 지난 11일 화순, 강진, 해남, 영암을 방문한지 나흘 만이다.
여수와 광양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전남 경제의 중추 산업이지만 현재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실제 여수산단 석유화학기업의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조원 감소, 생산액 15조3천억원 감소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철강산업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산 철강 덤핑수출 심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이후보는 SNS를 통해 "여수의 주력산업을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하고, 광양 제철산업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은 없어 이날 현장 유세에서 세부 공약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기나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언급도 없어 민감한 현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군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 의대 설립도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의대 캠퍼스와 병원 위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밖에도 고흥 우주산업, 무안국제공항의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 등 전남의 주요 과제에 대한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5·18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 후보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5·18 구묘역의 민주공원 조성 등 지역의 요구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도 관심이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을 방문해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부산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을 한 것처럼 광주·전남 방문에서도 '통 큰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항상 선거철에만 민주당에서 호남을 텃밭이라고 부르지 이후에는 홀대론이 나올정도로 무관심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서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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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사면자는 누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임기 초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과 시점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곧바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사면 대상에 거론되면서 사면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 부탁드린다"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그는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사면복권을 관철해 냅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된 정치인들을 '사법 탄압 피해자'로 규정하고 광복절이나 제헌절 특사에 포함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중 394만 달러의 대북송금과 3억2천만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2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법조계에선 "아직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함께 이 대통령 역시 쌍방울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셀프사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도 범여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실제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전 대표도 지난 10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오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달 21일에는 김민석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강득구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를 면회했으며,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송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그렇다"고 답하며 "배우자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김영진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역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취합한 뒤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된다.사면은 주로 광복절(8월15일), 신년, 제헌절 등 국가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단행되는 관례가 있으며, 올해 사면이 이뤄진다면 광복절 특사가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꼽힌다.형이 확정된 직후 사면된 사례도 있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처럼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복권이 이뤄진 전례는 극히 드물다.국민의힘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첫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 두고 여야 셈법과 국민 여론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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