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자격 논란·함량미달 후보 내놓고 선거 변질”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를 고발한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측 인사를 고발하며 맞불을 놓는 등 구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이 "두 당의 이전투구는 정권교체에 도움이 안된다"며 양측 모두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 발언 도중 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단 한 푼의 임차권 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이례적 월세 계약 또는 무상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 '자기 명의의 쪽방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주 의원은 과거 장현 후보가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낙선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만큼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헌·당규를 토대로 절차를 준수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장현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간 고발전을 펼치자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이석하 후보를 내세우며 '3강 구도'를 구축한 진보당 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자격 논란 후보를 놓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정권교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군수를 뽑는 선거가 전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선의 전초전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호남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조국혁신당의 인사들이 총출동해 지역패권을 놓고 경쟁하며 군수선거를 대선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에서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길 바라는 열망 때문이었는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호남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영광 재선거에 올인하는 조국 대표의 모습이 총선에서 확인한 민의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국 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는 호남 패권을 두고 다투는 이전투구의 장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한판 겨루는 자리여야 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함량 미달의 후보를 내세우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될 거라는 생각은 호남 민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교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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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탄' 공세에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반격···"항소 실익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항소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박균택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보수 정권하에서는 장관의 지침이 수없이 내려와도 아무 말 없던 검찰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는 구형의 3분의 2를, 정영학과 남욱은 절반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민형배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라 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기획 수사'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욱 의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만배·정영학·남욱 역시 절반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소추가 중지된다. 이 사안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건 법적 무지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기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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