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6개로 전국 지자체 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2곳만 참여 하는데 그쳐 9.1%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지난 28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228개중 46.49%에 해당하는 106개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9천명 에게 연 35만원 정도의 교육,교재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7:3비율로 부담하며 지자체 공모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다.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참여한 지자체가 전혀 없었다. 전남은 전체 22개 기초지자체중 2곳인 나주시와 광양시만 참여해 9.6% 저조한 수치를 보이며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또한 17개 광역지자체중 기초지자체 참여율 30% 미만 지역은 8개로 제주와 전남을 포함하여 충북(27.3%), 충남(26.7%), 강원(23.5%), 대전(20%), 울산(20%),경남(11.1%) 등이다.

경기도(38.7%)와 경상북도(31.8%)의 경우에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광주(5개), 부산(16개), 세종(1개)만이 전체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 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기초지자체 25개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개가 참여했다.

당초 올해 9천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했지만 현재까지 지원된 규모는 5천736명 (63.7%)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 탓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사업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목표로 국가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재정 여건 등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신청조차 못하게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자 노력 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저조하다는 점은 문제로 제기된다.

김민전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이 지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