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은 빨랐지만 제도는 여전히 진통
지역 갈등은 배분 기준 부재서 비롯
기준·절차·보상 원칙 먼저 세워야
중앙은 동반자·통합시는 실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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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따로 살던 두 집안이 한 살림을 차리면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합의하느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맞아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통합의 현재를 ‘첫 단추를 끼운 단계’라고 진단했다. 통합 과정에서 조직과 재정,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실패의 신호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 이후 100일에 대해 “통합특별시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통합 전에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와 대규모 재정지원, 수백 개의 특례가 주어지면 곧바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며 “지난 100일은 이런 기대가 현실과 만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의회와 조직의 틀을 세웠고, 8월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재정지원 같은 굵직한 성장 결정이 이어졌으며, 9월에는 조직개편과 인사가 제도화되면서 진통도 드러났다”며 “성장은 기대보다 빨랐지만 통합의 핵심인 제도 설계는 기대만큼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누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를 꼽았다. 법에 담긴 특례 역시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권한을 부여받고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특별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는 청사 기능 배분과 조직개편, 인사를 꼽았다. 국립의대 설립과 군공항 이전,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확보, 2차 공공기관 이전, 재정인센티브 기금 배분, 산하 공공기관 통합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행정체계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 단장은 “청사의 ‘위치’가 아니라 ‘기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부서 수나 고위직 수를 맞추는 형식적 균형보다 각 청사가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하는 완결성과 시민 접근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역 간 갈등의 원인도 결국 ‘배분 기준’의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국립의대 추천, 군공항 이전, 청사와 인사, 공공기관 배치와 본사 위치, 기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의 뿌리는 하나”라며 “따로 살 때는 각자 결정하던 정원과 예산, 입지가 하나의 체계에 담겼는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해법으로는 의회와 시·군·구, 시민이 참여하는 합의구조를 제시했다. 주요 결정에 앞서 기준을 조례로 공개하고, 권역별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는 한편 한쪽에 이익이 집중되는 결정에는 다른 지역을 위한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기준은 먼저, 절차는 공개적으로, 보상은 동시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무원 인사 문제 역시 통합 과정에서 세심하게 다뤄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이 공무원의 불안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인 동시에 청사별 기능 재배치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보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교류와 맞교환, 이동 인센티브, 신규자 순환배치 등을 통해 조직 운영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단장이 그리는 통합특별시의 미래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 광역정부가 아닌 ‘협력형 분권모델’이다.
그는 “목표는 ‘서울에 준하는’ 이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일하는 기능 중심의 권역형 광역정부”라며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갖춰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중앙과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협력형 분권모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의 숫자보다 실제 정책을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예로 들며 “산단 인허가 권한을 받아도 전력·용수·환경평가의 기준이 중앙에 남아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없다”며 “기획부터 기준 설정, 인허가, 집행, 사후관리까지 지역이 하나의 사업을 스스로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통합특별시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작은 중앙집권’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민 생활과 가까운 업무는 시·군·구에 맡기고 광역적 조정과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통합특별시가 담당하는 ‘2차 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성공의 열쇠는 ‘더 많은 특례’에서 ‘작동하는 특례’로의 전환”이라며 “무엇을 지방에 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국가에 남길 것인가를 묻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 통제자에서 동반자로, 통합특별시는 요구자에서 실행자로 바뀔 때 통합은 압도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에서 보여준 속도를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가는 것이 앞으로 100일 이후 광주특별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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