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정원·조직 구성 ‘미지수’
로고·현판 바꾸고, 빈간판 그대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뀐다는 것도 현관을 보고 이제 알았네요. 안에 안내판은 아직 그대롭니다. 공소청으로 바뀌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민에게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29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지방검찰청 민원실 앞.
폭행 사건 피해자인 이원후(55) 씨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오는 2일 검찰이 공소청으로 새롭게 바뀌지만 평소 재판이나 사건에 휘말릴 일이 없던 이씨에게는 생소한 소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소청 개청을 사흘 앞뒀음에도 이날 청사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오는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고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에 따라 광주고등검찰청은 광주광역공소청,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력들도 조정된다. 광주지검이 1948년 개청한 이후 78년만에 기관의 명칭과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금남로에 있던 광주지검은 1969년 현 위치에 지상 3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해 이전했으며 1·2층은 광주지검, 3층은 광주고검이 사용했다. 이후 2001년 같은 위치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날 오전 광주지검 직원들은 청사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공소청 출범에 따라 근무지가 바뀌는 것도 있으나 검찰에서의 마지막 근무가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검찰청 직원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정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을 공포해 공소청 전체 정원을 확정했다. 전국의 광역·지방공소청과 지청에는 검사를 제외한 5천487명의 공무원 정원이 배정됐다. 검사 인력도 법정 정원인 2천292명보다 20%가량 적은 1천900명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에서도 수사관 200여명 중 60여명이 중수청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졌으나 광역·지방공소청의 구체적인 인력 이동과 조직 구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의 고등·지방검찰청 정원도 대통령에서 정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2일 인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같은 개청 준비를 함에도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청사와 중수청이 들어서는 북구 중흥동 한경빌딩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한경빌딩이 중수청 외벽 간판을 부착하고 시설 공사로 분주한 것과 달리, 검찰청사는 전날 청사 외벽에서 간판이 철거됐으며 이날 청사 출입문에 공소청 로고와 ‘광주광역·지방공소청’ 문구가 부착됐을 뿐이다. 중수청이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고 인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 건물에서 인사 발표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고검은 30일 정문 기둥의 현판을 새 명칭으로 교체할 예정이나 외벽에는 별도의 간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별도의 현판식도 치러지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공소청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배치될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지 모두 2일 인사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능이 사라지고 남은 수사관들도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되나, 검사들의 경우 보완수사요구서 작성과 근거 분석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사진=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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