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해남 주민공간 변신
대부료 낮춰 활용 방안 모색
법 개정에 대부료 5→1% 완화

치안 수요 감소와 지역경찰관서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은 파출소·치안센터가 국유재산으로 전환됐지만 상당수가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옛 파출소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새 쓰임을 찾고 있지만 절반은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하면서 유휴 국유재산 활용이 과제로 떠올랐다.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남광주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특별시에서 용도폐지돼 캠코가 관리 중인 옛 파출소·치안센터는 광주 4곳·전남 16곳 등 모두 20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에 대부 중이며 10곳은 새로운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구 옛 북성치안센터와 서구 양동치안센터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매각됐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도 군내파출소 북산중계소와 해남 월송파출소, 고흥 상하도출장소 등 3곳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다.
지역경찰관서는 치안 수요 감소나 관서 통폐합 등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뒤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관리된다. 이후 재산의 소관·관리 전환 등을 거쳐 캠코가 관리를 맡을 경우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를 파악해 대부·매각 등 활용 방안을 찾게 된다.
지역에서 폐관서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은 단 2곳 뿐이다.
광산구 월곡동 옛 월곡파출소는 캠코의 광주 첫 ‘나라On사업’을 통해 지난 7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월곡 함께마루’로 문을 열었다. 파출소가 이전한 2023년 5월부터 3년여간 비어 있던 건물로, 광산구가 5년간 임차해 제빵·요리 창작공간과 공유주방 등을 마련했다. 기존 주민과 이주민의 학습·교류와 소모임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남군은 캠코로부터 해남읍 성내리 옛 읍내파출소 부지를 5년간 임차해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해남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024~2028년 5년간 60억원을 투입해 해남읍 원도심에 국내 1호 ‘초콜릿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옛 읍내파출소는 해남카카오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달끝초코’로 탈바꿈해 관광객들에게 수제 초콜릿을 판매하고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전체의 절반인 고흥 나로도파출소와 구례 신월치안센터, 나주 옛 금성지구대·중앙파출소, 목포 옛 대성·용정치안센터, 순천 삼산·옛 왕조파출소, 여수 거문파출소, 완도 사후도치안센터 등 10곳은 아직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했다.
캠코는 이들 폐관서의 수요처를 넓히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청년 등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청년·청년창업기업 등이 일정한 목적에 국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대부료율을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국유재산 대부료율이 재산가액의 5% 이상인 점을 고려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힌 것이다.
캠코 전남광주본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부료가 재산가액의 5% 수준이다 보니 가격 부담 때문에 수요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부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활용해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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