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표지판 정비는 순차적으로 통합 후에도 지속
전남도, 불편 최소화…“중단기간 최대한 줄일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행정당국은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급박하게 추진되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출범 직전 휴일과 야간 시간대 각종 민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남도와 광주시,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민원행정 운영체계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등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대민 행정서비스 중단 문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운영해온 495개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이전과 시스템 전환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8일까지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위택스), 수도요금 조회 등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인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은 전남과 광주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이 기간 전남·광주 주민이 다른 지역에 체류하면서 정부24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도 이용이 안된다.
행안부와 전남도·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전환 작업을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24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단 서비스와 기간, 대체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통합 이후에도 후속 정비 작업은 계속된다. 회의에서는 지역 곳곳의 안내표지판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출범 전후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남은 기간 분야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시·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단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 서류가 필요한 주민들은 서비스 중단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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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 배제 지시 없었다” 주장한 박 전 형사과장, 구속 면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모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구속을 면했다.최윤영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해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총괄하며 장윤기를 강간등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배제하거나 수사 방향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 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보려고 했는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해당 발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국수본으로부터도, 자신으로부터도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박 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살인죄로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수본 지침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광산경찰서는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두 사건을 병합해 형사과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합수사가 이뤄졌다면 성범죄 목적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경정 측은 일반 살인 혐의 송치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구속기간 10일 안에 성범죄 목적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검찰 송치기록에도 강간등살인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케이블타이 관련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북부경찰서로 전보된 뒤인 이달 초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오히려 영상 삭제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박 경정”이라고 강조했다.특별수사단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박 경정을 상대로 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를 거친 수사 지휘라인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당시 보고·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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