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전남 교권 침해 200여 건…중학교 143건
학부모가 나서 "교권 보호 프로그램 필요" 요구

중학생이 교사를 밀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는 등 교권 붕괴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폭력성이 짙은 학생을 일반 학급에 진학시켜 교육환경 붕괴를 야기했다며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한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중 발생했으며,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사고 직후 해당 학생이 쓰러진 교사를 향해 조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곧바로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10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 측도 즉각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한 후 출석정치 조치를 내리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권붕괴의 징후는 뚜렸하다. 특히 중학교에서의 욕설·폭행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학교급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중학교 90건, 고등학교 31건, 초등학교 26건, 특수학교 3건이었다. 전남은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22건, 초등학교 15건, 유치원 1건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광주는 명예훼손 54건, 교육 활동 방해 46건, 상해와 폭행이 16건 등이다. 전남은 교육 활동 방해 32건, 모욕 명예훼손 15건, 상해 폭행 10건 등이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광주가 출석 정지 53건, 사회봉사 31건, 학교에서 봉사 29건, 전학 10건, 학급교체 5건 등이다, 전남은 출석 정지 28건, 전학 16건, 사회봉사 13건 등이다.
실제 지난 2023년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체육수업 동참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의 얼굴 등을 5분간 폭행, 실신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사안이 지속되자 학부모들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해당 민원을 통해 “해당 학생이 과거 문제 행동 이력이 있었지만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일반 학급에 배치됐다”며 “교육청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학생은 평소에도 수업 방해와 폭언, 침 뱉기 등으로 학급 내 분위기를 해쳤으며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윽고 교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예견된다는 이유만으로 학기 초부터 특정 학생을 분리하거나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생 인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안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부터 ‘위기교실 케어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권 침해 및 수업 방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퇴직 교사,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생활지도와 심리·정서 지원을 병행하고, 분리 학생에 대해서도 상담과 학습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도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규칙 미준수나 지시 불이행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학교는 학생 분리와 출석정지, 학부모 호출 후 지도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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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이틀 뒤 범행···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신상공개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인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직전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광주경찰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장씨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앞서 장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확인됐다.신고자는 장씨와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로, 당시 타지역 이주를 준비하던 A씨는 “장씨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장씨는 A씨를 뒤따라가며 “광주를 떠나지 말라”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와 가벼운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관은 A씨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씨가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고,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장 조치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됐다.이후 A씨는 지난 4일 타지역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당시 A씨가 불안감을 호소하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까지 동행하며 안전 조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교롭게도 장씨는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스토킹 신고 직후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동선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한 정황과 실제 범행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는 자신의 집이 아닌 비어 있던 다른 원룸에 일정 시간 머문 것으로도 조사됐다.또 범행 전 휴대전화를 꺼두고,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가운데 1대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영산강 일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은 휴대전화 1대는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고 검색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한편, 경찰은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도 진행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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