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對)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농식품 수입 등을 고려하면서 전남지역 농·축산 농가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농심이 들끓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연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 농산물 개방 압력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선언"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미국산 쌀과 쇠고기, GMO 농산물 수입이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 농업 기반은 물론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까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량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산 쌀 4만 톤 추가 도입은 쌀값 하락과 농가 붕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농민을 버린 결정"이라며 "송 본부장의 구속과 통상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호남 민심은 이미 이재명 정부와 멀어지기 시작했다"며 "쌀값이 무너지면 농업 전체가 무너진다. 농업을 지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맹은 오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하며 지역 농민단체들과 연대한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사과·쌀 수입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는 수입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산업부와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역시 전날 입장을 내고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당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사과의 경우도, 미국이 사과 수입을 위한 위험분석을 신청한 1993년 이후 32년째 정부는 8단계 중 2단계 이후 검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