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고접수 건수 1%뿐
스마트폰 낯설고 절차 복잡
복지부 "개선 방향 모색할 것"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용 앱을 개발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기피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앱 개발 취지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노인학대 조기 발굴인 만큼 앱 사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개발했다. 누적 앱 가입자 수는 2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수와 달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7천167건의 접수 유형 대부분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였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 의뢰를 통한 신고가 5천105건(71.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신고 1천775건(24.77%), 대면 신고(3.03%), 온라인 및 앱(0.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앱을 개발했지만 전혀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활용도 저조의 이유로는 접근성 불편이 지목되고 있다.
학대 당사자인 노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나비새김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접수까지 절차가 까다롭다.
앱을 켜서 학대 발생 장소와 기간을 입력하고 학대의 유형이 신체적인지 정서적인지 성적인지 등을 선택한 뒤 증거 자료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녹취를 첨부해야 한다.
또 학대 당시의 상황을 500자 내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휴대전화 번호인증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료된다. 학대 피해자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인 점을 감안하면 나비새김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광주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어르신들에게 굳이 먼 길 찾아오지 않아도 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줘도 사실상 쉽지 않다.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휴대전화 본인인증 같은 경우 최초 1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앱 활성화를 위해 조금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도 "학대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나비새김 신고 방법을 안내한 적 있는데 소용없었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신고 의무자도 대부분 고령인데 나비새김으로 얼마나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노인들 대부분 노안으로 글씨도 잘 못 보는데 '큰 글씨 모드'도 적용 안 된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앱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나비새김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779건(광주 273건·전남 506건) 2022년 721건(202건·519건), 2023년 796건(290건·506건), 2024년 541건(204건·337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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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장마인데”...피해 키운 신안철교 재가설 ‘제자리’
지난해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 서방천이 갑작스러운 비에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철도교각에 물길이 부딪히면서 병목현상이 관측된다. 무등일보DB
지난해 ‘괴물 폭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가 다시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반복 침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신안철교 재가설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안교 일대 침수 재발 방지 대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신안철교 재가설은 현재 기본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전문가와 주민, 행정기관 모두 교량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제 공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1969년 준공된 신안철교는 서방천을 가로지르는 철도교량으로 하천 내부에 설치된 6개의 교각이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교각이 사선 형태로 배치돼 있어 폭 30m 안팎의 서방천 수로를 좁히고 집중호우 때 유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난해 7월17일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수준인 하루 426.4㎜의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서방천이 범람하면서 신안교 일대 도로와 상가, 주택 침수가 잇따랐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주민들은 신안철교 교각이 물 흐름을 방해하면서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북구는 이후 국가철도공단에 재가설을 수차례 건의했고 공단 역시 교각 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량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광주선 운행 중단 여부와 임시 우회선 설치, 광주역 기능 유지 문제, 편입 부지 보상 등이 얽히면서 아직 사업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신안철교 재가설 추진 경과 보고회 및 하천 정비 계획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국가철도공단, 광주시, 북구 등 관계자와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신안철교 재가설 사업이 설계나 시공 단계가 아닌 기본조사 수준으로 광주역 기능 유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주선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임시선을 설치한 뒤 신안철교를 재가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시선 설치에 따른 편입 부지와 보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광주시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복구사업과 침수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419개 지점에 대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6월8일까지 326개소를 공사를 완료했다. 전체 공정률은 78% 수준으로 이달까지 미준공 93개소 중 53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40개소는 하천정비사업 등 공정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어 7월 이후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침수 피해가 컸던 신안교 일대에는 긴급 보완 조치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8~9월 홍수방어벽 옹벽 하부에 배수구 66개소를 설치하고 물 흐름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부 아크릴판 33개를 철거했다.또 저지대 주택과 상가에는 총 4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차수판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10~12월에는 신안교~신안철교 구간 홍수방어벽에 자동문비 14개소를 설치했다. 자동문비는 집중호우 시 수압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노면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또 광주시는 신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 152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 설치, 제방 정비, 홍수 예·경보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신규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도 신안철교 재가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신안철교 재가설을 비롯한 하천 정비와 배수 체계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3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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