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요금 인상 문항, 여론 조장 의혹도
중재 외면하다 뒤늦게…"정책 결정 참고용"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2주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야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혼란 속에서도 분규 해결을 위한 중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시가 이제 와서 여론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면피용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새벽 시민 소통 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알림 메시지를 발송했다. 설문은 운전원 적정 임금 인상률, 버스 요금 적정 인상률, 버스 요금 인상 시기 등 세 문항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참고자료로 타 시·도 운전원 월평균 임금(광주 459만원), 교통카드 기준 버스요금, 시의 재정지원 규모(지난해 기준 1천402억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설문은 16일부터 시작돼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를 두고 파업이 시작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시민 의견'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파업 초기부터 노조는 시의 중재 역할을 거듭 촉구했고, 시의회에서도 광주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시는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이 첫 공식 입장을 낸 것도 파업 재개 9일째인 지난 15일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시가 지금껏 어떤 입장도 명확히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여론을 묻겠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설문이 시민 의견 수렴보다는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시 주관 설문조사가 5일 안팎의 참여 기간을 둔 것과 달리, 이번 설문은 불과 3일로 제한됐다. 특히 문항 대부분이 임금 인상과 요금 인상 여부에 집중돼 있어 여론의 방향을 특정 의도에 맞춰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 설문 안내 메시지가 시민 다수가 잠든 새벽 시간에 발송돼 '재난문자인 줄 알았다'는 등 일부 불만도 제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인식 조사"라며 "시민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준공영제와 파업 대응 등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시지 발송 업체에 전날 오후 7시57분에 발송 요청을 했다. 다수의 시민에게 순차 발송되면서 새벽에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필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임금 인상률이나 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 건 사실상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여론몰이 성격이 강하다"며 "노선 불편, 배차 지연 등 시민이 겪는 실제 불편에 대한 조사는 없고, 노조의 임금 요구가 타당한지를 묻는 식의 문항만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 시장은 '시의 무한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 한 일은 노조 농성장 한 차례 방문과 전화 통화 뿐이다. 그 외엔 실질적 중재 노력이나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며 "광주시가 진정으로 파업을 중재하려 했다면, 먼저 협상 테이블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했다. 노사가 협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실질적 수단을 시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3% 인상안이 최대라면 그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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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추락사'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폐쇄 요구 높아져 9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의 모습. 이 다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 8명이 숨졌다. 강주비 기자 올해에만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를 두고, 해당 시설을 임시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행정당국이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시설을 설치 중이지만, 공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9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8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특히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25분께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가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불과 18일 전인 지난 6월 20일에도 40대 남성 B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지난 4월과 2월에도 각각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잇따른 사고에 남구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첫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월말 남구는 2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구름다리 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현재 방범용 CCTV, 경관 조명, 추락방지망 설치 등을 포함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추락방지망은 오는 8월13일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상단에는 길이 47m·폭 20m의 대형 그물망이, 하단에는 길이 28m·폭 10m 규모의 그물망 2개가 각각 설치된다.하지만 이러한 공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사 완료 전까지 구름다리 진입을 임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추락방지망 준공까지 최소 한 달가량이 남은 만큼,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름다리 진입 자체를 일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남구에 거주하는 박모(43)씨는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사고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개방돼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안전망 설치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출입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주월동 주민 차규환(36)씨는 "사람 목숨이 오가는 문제인데 시설 공사만 기다리는 건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며 "사고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데 방치하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하지만 남구는 다리의 '임시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9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로 이어지는 진입로 계단 옆에 24시간 위기상담 등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 8명이 숨졌다. 강주비 기자남구 관계자는 "공사는 자재 확보와 장비 수배 등 시공업체 측 준비로 아직 본격 착공 전"이라며 "일주일 뒤쯤 본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구름다리는 회전형 원통 난간 구조에 높이가 2m여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넘어가기 어렵다. 이번 사고 역시 다리 시작 부분 경사면 펜스를 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중 군부대용 철조망을 펜스에 추가 설치해 경사면 진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철조망 또한 모포를 덮거나 훼손하면 무력화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정창수 남구의원은 "지금까지 사고 양상을 보면 단순히 안전시설을 늘린다고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그물망 설치까지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이 기간만이라도 구름다리나 제석산 진입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폐쇄 범위와 기간 등은 담당 부서와 의회가 긴급히 협의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남구는 추락방지망 설치와 함께 올해 하반기까지 CCTV 및 자살예방 전화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름다리 밑 생태터널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약 50억원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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