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2명이 전남경찰청에 참사 책임자 1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수사 촉구와 함께 수사 절차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며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유족들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13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르 살아가고 있다. 이 고통을 멈추는 첫걸음으로써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항공참사법률지원단은 내부 검토를 거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내 항공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항 설계를 승인해주고,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해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 설치기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서울지방항공청장과 부산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 적용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우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영 책임이 지휘에 있으면서도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들은 또 관제사와 관제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했다.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하고 관제를 지시, 비상시 신속 대응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다.

제주항공 정비본부장 등 관계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됐다. 적정한 정비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무안공항 운영 주체들도 항공안전법, 형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조류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져버려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수사본부를 꾸려 4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전남경찰청은 피고소인들을 공식 입건해 기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그동안 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 김이배 대표 등 중요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정식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

손주택 유족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유족들은 참사 직후 찢어지는 가슴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이나 관계 기관의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136일이 지난 현재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다혜 유족도 "사고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아무런 책임 규명이나 진상 규명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겨웠다"며 "이번 고소가 결코 유족들에게 있어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태호 변호사(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는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비로소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형사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향후 유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