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무안공항 재개보다 안전성 확보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재개항 시점은 불명확하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18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20여일이 지난 이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공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도출한 개선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공항 안전성 증대,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 조성, 항공 거버넌스 개편 등 4가지로 구성됐다.

공항 안정성 증대는 무안공항의 안정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발표됐다.

가장 먼저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가 없어진다. 현재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은 총 6개로, 방위각 시설을 지면 형태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 구조로 개선한다.

또 올해 8월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막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를 최초로 운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통합감시센터'도 시범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내년부터 무안공항에 실증 배치한다.

이와 함께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무안공항은 안전성 강화 조치를 선 이행하고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운영 재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에서는 우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하고,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에정이며,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제고와 근무시간 조정 등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도 조성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치된다.

항공 거버넌스도 개편된다.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항공운항 안전분과는 ICAO 권고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해 항공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을 권고했다.

박상우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